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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탑동 공개질의 제주시 회신에 따른 공동성명
탑동개발 이익환수 관련 의혹에 대해 제주시장은 공개 해명하라 !
탑동 개발이익 환수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8일 공개질의에 대해 제주시가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는 제주시의 답변결과를 접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범양측을 옹호하는 듯한 제주시의 태도와 관련 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이를 증폭시키는 계기만 되었음을 우선 밝힌다.
특히, 장학금 환수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토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법적인 조치를 자제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법적인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의지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의회를 끌여들어 행정의 책임을 분산·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명확하다.
13년전 탑동매립개발에 따라 범양측은 개발이익환수(장학금 기탁)를 계약체결과 근저당 설정이라는 법률적 조건을 통해 약속한 것이다. 때문에 이의 이행이 안이뤄질 경우 계약내용을 근거로 행정이 법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도 왜 제주시는 이토록 소극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
제주시민이 의혹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주시의 답변결과를 근거로 제주시가 탑동개발이익 환수에 의지가 없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해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제주시는 회신공문에서 "직접 면담을 통한 대화"를 희망해 왔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만남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리 말못할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시민과이 약속사항이니 만큼 그 어느 사안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때문에 91년 당시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기도 한 제주시장은 지금이라도 탐동개발이익 환수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행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규명작업에 임해야 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탑동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단순히 장학금 기탁여부를 넘어 제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도민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제주개발사의 상징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시는 답변 과정에서 " 그 동안 수차 범양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왔으나 잘 이행 되지 않은 사유로 범양측이 내세우는 사유를 전하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하면서, "마치 범양측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범양측에 수 차례 약속이행을 요구했다는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무슨 내용으로 약속이행을 요구해 왔는지 관련 문서등의 즉각 공개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는 제주시가 탑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실된 노력에 임해왔는지의 여부를 판단케 하는 증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의 입장을 밝히며, 더 이상 탑동문제해결에 대해 제주시의 의지없음이 드러난 이상,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처럼 보다 확대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년 6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
※ 첨부 : 제주시의 6. 25일자 [탑동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탑동 개발이익 환수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8일 공개질의에 대해 제주시가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는 제주시의 답변결과를 접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범양측을 옹호하는 듯한 제주시의 태도와 관련 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이를 증폭시키는 계기만 되었음을 우선 밝힌다.
특히, 장학금 환수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토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법적인 조치를 자제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법적인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의지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의회를 끌여들어 행정의 책임을 분산·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명확하다.
13년전 탑동매립개발에 따라 범양측은 개발이익환수(장학금 기탁)를 계약체결과 근저당 설정이라는 법률적 조건을 통해 약속한 것이다. 때문에 이의 이행이 안이뤄질 경우 계약내용을 근거로 행정이 법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도 왜 제주시는 이토록 소극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
제주시민이 의혹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주시의 답변결과를 근거로 제주시가 탑동개발이익 환수에 의지가 없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해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제주시는 회신공문에서 "직접 면담을 통한 대화"를 희망해 왔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만남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리 말못할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시민과이 약속사항이니 만큼 그 어느 사안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때문에 91년 당시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기도 한 제주시장은 지금이라도 탐동개발이익 환수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행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규명작업에 임해야 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탑동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단순히 장학금 기탁여부를 넘어 제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도민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제주개발사의 상징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시는 답변 과정에서 " 그 동안 수차 범양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왔으나 잘 이행 되지 않은 사유로 범양측이 내세우는 사유를 전하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하면서, "마치 범양측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범양측에 수 차례 약속이행을 요구했다는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무슨 내용으로 약속이행을 요구해 왔는지 관련 문서등의 즉각 공개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는 제주시가 탑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실된 노력에 임해왔는지의 여부를 판단케 하는 증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의 입장을 밝히며, 더 이상 탑동문제해결에 대해 제주시의 의지없음이 드러난 이상,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처럼 보다 확대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년 6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
※ 첨부 : 제주시의 6. 25일자 [탑동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