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북제주군의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재추진과 관련한 입장

지난 3월 (주)더원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예정지가 환경성문제로 개발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과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자지정을 반납, 사실상 개발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북제주군은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해 왔고, 이에 (주)더원이 지난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용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더원측은 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생태계 3등급 지역과 지하수 2등급 지역인 곶자왈에 위치한 자동차경주장 시설사업은 백지화하고, 사파리시설과 골프장 사업의 위치를 목초지로 변경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더원측의 이러한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의 재추진이, 그 동안 숱하게 지적돼온 개발의 절차적 문제와 환경성 논란을 무시한 행정의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개발만이 능사'라는 입장의 반복에 다름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자연림지역의 보전이냐 개발이냐는 쟁점으로 사업자의 개발포기로 일단락 됐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국제자유도시 1호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공공의 재산인 군유지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쉽게 매각동의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그렇듯이 환경은 개발을 전제로 한 검토의 대상이지 환경문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백지화는 없다는 개발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사례라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환경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 판단한다. 특히 지하수 함량과 고갈, 오염 우려가 높은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보전과 녹지축의 원형 보전을 위해 추후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개발사업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이며, 또 다시 환경성 검토와 절차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추진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 6. 25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