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도민이 반대하는 내국인카지노·골프장 증설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道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논 평

도민이 반대하는 내국인카지노·골프장 증설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그 동안 첨예한 논란을 거듭해왔던 내국인카지노 설치와 골프장 증설에 대해 다수 도민들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인카지노 설치문제는 이미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전·현직 대통령에 의해 직접 불가판정이 내려질만큼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제주도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의 도입의지를 기회 때마다 보여 왔다. 최근에 제주도가 또 다시 단순히 '운영실태 파악'을 이유로 강원도 카지노 시찰에 나서는 것도, 그 목적이나 명분이 불분명한 만큼 이를 여론몰이용 기회로 활용해 어떤식으로든 내국인카지노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이번에 재차 분명히 확인된 이상, 제주도는 지금 추진 중인 카지노 시찰계획은 물론, 가능하지도 않은 내국인카지노 정책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절반을 훨씬 넘는 62%의 응답자가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미 상당수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경제효과'가 주민만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환경파괴와 위화감 등 문제점에 대한 도민우려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결과이다. 골프장 증설 '적극반대'의 의견(19%)이 '찬성' 의견(20%)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의견분포의 단면만 봐도 이는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사가 제주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의해 이뤄진 만큼, 내국인카지노 , 골프장 증설정책에 따른 논란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적극 수용·반영하는 도의 성숙된 자세를 기대한다.

2003. 5. 2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