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의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재추진 가능성 타진과 관련한 입장

제주도가 지난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한 협의공문을 시행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는 먼저, 이미 백지화된 개발사업에 대해 도 당국이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서는 것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를 사실상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당목장내 훼손가능성이 있는 수목의 집단이식과 지하수보호의 차별화 등 도가 제시한 협의내용은 이미 지난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른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하나로 늘 사업자에 의해 제시된 수준의 내용으로 그 자체가 실효성 면에서 논란거리가 돼오고 있으며, 특히, 훼손가능성이 있는 지구내 수목에 대해 이를 집단 이식해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조림(造林)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한편에서는 이번 수당목장 개발을 교훈으로 사업자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면에서는 재차 관련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도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이중적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는 이미 사업자의 의사에 의해 백지화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한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 사전검토제' 도입논의가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전면적인 절차의 개선과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둘째,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는 (주) 더원은 제주도의 이번 재추진 가능성 타진과 관련 관련한 공식적이고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기관과 지역대표가 참여한 환경성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환경장치"를 요구하자는「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포기에따른대책위원회」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언제든지 이를 수용해 함게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003. 3. 26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