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유도시 해외시찰 관련 논평

명분없는 자유도시 해외시찰은 재고되어야

제주도가 또 다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이유로 한 해외시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각종 사안을 명목으로 한 외유성 해외시찰 시비가 도마위에 오른지 오래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관련, 작년 초 '자료조사'를 명목으로 도의원과 공무원 등 15명이 유럽시찰에 나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관련 해외시찰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재차 도비 5천 만원을 들이며 해외시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이유로 한 해외시찰은 연례행사가 된 듯 하다.

이번 시찰은 공무원, 민간인 등 3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을 계획하는 오키나와, 상하이, 싱가폴은 이미 몇 차례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시찰 대상지가 된 바 있고, 언론 등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법개정을 이유로 이들 지역들을 대상지로 정한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법 제도 관련 최신정보 조사"라고 하지만, 불과 2~3년 시차를 두고 이뤄진 방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기대하는지, 또한 정보의 입수가 꼭 다수의 시찰단 방문형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설령 이 모두를 차치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시찰대상지가 되었던 이들 지역을 재차 방문한다는 것은 지난시기 해외시찰 목적대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시찰단에는 도내의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미 여타 도내 사회단체들이 특별법 개정에 따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해외시찰이 차후 법개정 과정의 논란을 대비한 면피용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 또한 감출 수 없다.

참여환경연대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도예산을 들여가며 추진하는 이번 시찰은 '외유성 해외나들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주도는 연례행사 처럼 반복되는 해외시찰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이번 시찰계획에 대한 충분한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3. 2. 19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