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권반납 관련 논평

최근 한라산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사업권을 반납한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을 통해 엇갈린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사업자의 사업권 포기가 마치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찬물을 끼얹는"결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마치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한 것인 듯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데,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던 1차적 책임은 생태적·지질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제대로 된 사전검토조차 없이 사업지구를 지정한 제주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생태적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지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사업지구를 지정한 탁상행정이 자칫 대규모 개발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자원의 훼손만 초래할 뻔한 것이다. 또한 군유지 매각이라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해, 환경파괴 논란과 불법형질변경 의혹을 불러일으킨 북제주군과 북제주군의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보전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더불어 도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제주도가 차제에 지난 시기 환경파괴 논란의 대상이 된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향후,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한 갈등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2003. 3. 13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