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리조트 개발예정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참여환경연대 입장

『 제주한라산리조트 개발예정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참여환경연대 입장 』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대 군유지 '한라산리조트'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환경파괴 문제와 개발예정부지 일부 지역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의혹" 문제가 지난 12일 KBS '다큐 7300'이 방송되면서 재차 논란과 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단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불법형질 변경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불법형질 변경 의혹" 이 제기된 사업지구 일부 자연림 지역에 대해 북제주군과 사업자 측은 정상적인 초지보완작업에 의한 초지임을 되풀이 할 뿐 본회가 제기한 '불법형질 변경 의혹' 주장에 대해 타당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3자 입회하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따라서 '불법형질 변경 의혹' 규명여부는 이제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서만이 사실 규명이 가능하게 됐다.

둘째, 사전성검토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제주군은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최종 매각을 유보해야만 한다.

KBS '다큐7300' 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미 이 일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사전환경성검토가 수반되는 만큼 북제주군은 해당 사업지구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예정지구인 군유지 매각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예정부지 내 자연림 지역에 대한 정밀 생태계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12일 방송보도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전 지역은 제주의 지하수 형성과 함량에 절대적 역향을 주는 대규모 곶자왈 지역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자연림 지역 식생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 보기 힘든 다양한 식생구조와 숲의 천이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존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부지에 내 자연림 지역에 대한 정밀 생태계조사를 촉구하며, 참여환경연대는 4월 경에 해당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다.

2003. 2. 14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