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매각을 전제로 한 불법형질 변경 의혹

수당목장 군유지 '불법형질변경 의혹'
자생 새우란 등 우수한 자연식생 대규모 훼손

1. 참여환경연대는 어제 (11/26) 최근 군의회를 통해 매각결정이 이뤄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 등 수당목장 군유지일대 답사과정에서 이 일대가 비교적 최근에 형질변경에 따른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졌다는 혐의를 발견하였다.

2. 이 지역은 최근 (주)더원에 의해 한라산리조트개발이 추진되는 곳으로, 아직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규모의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형질변경의 사전허가 여부에 대해 북제주군은 "허가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환경연대는 이 일대 형질변경이 불법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확인되는 대로 즉각 무단 형질변경과 산림파괴에 따른 고발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4. 나아가 이 일대가 대규모 리조트개발예정지라는 점에서, 이는 군유지 매각과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형질변경이라는 의혹마저 있어, 해당관청인 북제주군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2. 11. 27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