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화순항 해군기지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논평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먼저, 우리는 어제 이번 여론조사가 그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기습적으로 이뤄진데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재차 표명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제주도민이 해군본부가 추진하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선, 해군본부의 안보와 경제논리를 동반한 해군기지 건설론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자체를 생존권적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이는 민감한 도민정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나아가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도민들의 이와 같은 견해는 어떤 형태의 군사시설도 제주도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자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정작 "평화의 섬"을 입안·추진하는 현 제주도정의 모호한 태도와 대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그 동안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입장을 촉구하는 여론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해왔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도민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제주도는 도민의 뜻을 존중한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해군기지 계획철회를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화순항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의 뜻이 도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지금, 또 다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주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사실상 해군기지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범도민적인 규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2. 10. 25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단 (직인생략)
강봉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 김경희(제주여민회)/ 김상근(제주주민자치연대) 박경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 박진우(제주환경운동연합) / 안동우(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이석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조성윤(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