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화순항 해군기지관련 제주도의 여론조사에 대한 성명서

사전정보 제공없이 기습적인 여론조사를 시행한 제주도 당국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 도민여론조사에 대한 성명서-


제주도 당국은 지난 22일~23일까지, 코리아 리서치라는 기관을 통해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기습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태도는 여론조사에 대한 타당성 논란을 무시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전 공청회개최 등 최소한의 자기 약속도 지키지 않은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여론조사의 결과로 정책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여론조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여론조사를 이용하겠다는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태도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8월말 주민설명회이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그 후 유보입장만을 표명해왔고, 이제 와서는 여론조사로 도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단체장이 아무런 철학 없이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발상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다음달로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해군기지의 실체에 대한 추가 정보파악 등의 노력에는 팔짱끼고 방관했던 태도와 사뭇 비교되는 발빠른 추진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뒷배경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지난 10월 15일 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도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해군기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내용이 제공되어야만 여론조사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도 당국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공청회 실시라는 자기 약속도 저버린 채 여론조사를 강행하여 과연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이러한 도 당국의 태도는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수렴을 했다'라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요식절차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셋째, 여론 조사방법의 한계성의 문제이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의 의뢰자, 대상자 선정방법, 조사항목의 내용 및 척도의 구성, 통계방법, 결과의 분석 방법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달라질수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당장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제주도 당국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화순항 해군기지가 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이 나서서 이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주민설명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도민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을 등한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며 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2002. 10. 24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단 (직인생략)
강봉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김경희(제주여민회)
김상근(제주주민자치연대) / 박경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 박진우(제주환경운동연합)
이석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조성윤(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