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화순항 해군기지 여론조사에 대한 논평

1.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제주도 당국은 현재까지 유보입장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민의를 파악한다며 도민설문조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2.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도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한다.
여론조사가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군기지에 대한 배경, 해군기지의 운영 및 설치 후 향후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군기지 설치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가 전제돼야한다. 이런 전제 없이 이뤄지는 도민여론조사는 지역과 도민갈등이 일어나 많은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3.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올바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부적합한 여론조사 섣부르게 시행하기보다는 먼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요구하여, 도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해군기지 주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하여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2002. 10. 15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단 (직인생략)
김경희(제주여민회) / 김상근(제주주민자치연대) /안동우(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윤춘광(제주4·3도민연대) 이석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조성윤(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