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논평

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끝났다.

이번 심의는 7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예산심의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참여환경연대는 1회 제주도 추경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와 관련, 우선 그 동안
통과의례처럼 이뤄지던 추경예산편성의 관행을 바로잡는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
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50여억원을 삭감한 도의회의 이번 예산심의결과
는 추경심의결과로는 최대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선심성 소지가 있는 사
회단체보조금, 해외여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 등은 향후 민간단체 지원을 둘러
싼 선심행정의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본격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일부 사업비 대한 심의가 '계수조정"수준에서 천
편일률적으로 이뤄진 점, 해외여비 관련경비의 증액 등 의회 관련 예산에 대해
서는 '제몫 챙기기'로 이뤄졌는 점 등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환경연대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대해
재차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차제에 이러한 도의회의 문제의식이 제도화된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공비 공개조례'의 제정, '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등
조례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2. 8. 5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