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해군전략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성명

해군전략기지 추진철회를 위한 제주도의 단호한 입장을 촉구한다.

정부가 화순항을 국제항이 아닌 군용부두로, 더 나아가서는 해군전략기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해군전략기지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평화의 섬 구상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 89년 송악산과 화순항을 잇는 군사기지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 철회시킨 바 있다.

벌써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제주도나 남군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중간용역을 토대로 지난 5월말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제주도나 남군은 도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안일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근민 지사는 지난 5월 27일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토론회 때 평화의 섬과 해군전략기지 건설 논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해군기지보다 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치안강화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데 이어 "제주도지사가 반대하는 정책인데 되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다. 이를 우리는 우 지사가 해군전략기지 건설에 반대한다고 이해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해군전략기지 내용이 반영된 관련용역이 진척되는 등 정황상 이미 정부차원의 논의는 상당부분 성숙돼 있음을 제주도는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도민 의견수렴 등을 논하는 제주도의 태도는 미온적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소극적 자세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에 심대한 악재로 작용할지도 모를 군사기지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단호한 입장과 대처를 촉구한다.

2002. 7. 5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