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무원노조출범 관련 성명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환영하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당연한 요구일뿐 아니라, 권위주의와 상명하복이라는 공직사회의 오랜관행을 깨고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더구나 지방자치 10년을 보내고 치러지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공무원 노조 출범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면서도,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출범식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행사 자체를 방해하고, 참가 대의원들을 강제연행 하였다. 이는 공무원 노조설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노사정위원회의 지난 98년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미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 선진 각 국의 상황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정부 스스로 약속한 공무원 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공무원노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은 여전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출범을 가로막고 노조의 설립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작인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 3. 25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