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제주복권 발행 제주도지사 로비의혹 성명에 따른 공개질의

"제주복권 발행사업 제주도지사 로비의혹 관련 참여환경연대의 성명"에 대한 제주도(자치재정과)의 해명 관련 공개질의


제주도는 금일, 어제(3월 12일) 본회가 발표한 제주복권 발행사업 로비의혹 관련 성명에 대하여 해명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회가 제기했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는 답변을 통해 "한국전자복권(주)에서 타 업체보다 우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2000년 12월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의 금일자 기사(여권의 최대내관, 한국전자복권 의혹 - 김현성·우근민·이용호·모실세 등 줄줄이 연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전자복권(주)은 99년 4월 벤처붐을 타고 설립된 전형적 인터넷 기업"으로
서, 인터넷복권 사업은 "기술력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관건은 정
부부처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복권 발행 주체들에 대한 '로비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 업체보다 우월하다"
는 평가는 '누가, 어떠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내렸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후 신한은행 및 (주) SK와도 동일한 인터넷복권 판매계약을 맺어 독점계약 등의 특혜 의혹 등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이후 김현성 사장은 아태재단의 이수동
을 통해 우지사에게 복권판매권을 부탁했으며, 이 약효 때문인지)한국전자복권
은 창립 두 달 뒤인 99년 6월 제주도와 '제주도관광복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
결했으며. 한국전자복권은 그 후 제주도가 세차례 발행한 '슈퍼밀레니엄 관
광복권' 판매대행을 '독점' 등 제주도판매시장을 독식하며 본원적 부, 즉 시쳇
말로 종잣돈을 축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한 독접계약 등의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귀청의 신속한 답변 기대합니다.

2001. 3. 13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조성윤,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