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용호게이트 관련 정보문건 유출을 둘러싼 여야 제주공방에 따른

여야는 소도 웃을 상식 밖의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 !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제주체류와 관련된 정보 문건 유출 사건이 또 다른 정쟁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소모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커넥션'이라 명명된 이번 제주사태는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싼 진위와 상관 없이 여야 정쟁의 가열로 비화된 해프닝을 정치권이 스스로 초래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이는 한편으로, 그 동안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그 사건의 진위여부보다는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왔다는 불순한 의도를정치권 스스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 선거정국을 앞둔 시점
에서 벌어지는 여야 정치권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규정한다.

이용호게이트 사건이 여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별 내용도 없는 문건을 트집잡아 폭로성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나, 이를 "프락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검에 재차 고발하는 등의 과잉반응을 보이는 여당의 작태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오십보백보의 정치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주 문건유출 사건 공방과 관련하여 여야정치권의 자중을 촉구하며, 소도 웃을 상식 밖의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둘째, 국민의 우선적 요구는 문제의 발단인 이용호게이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는 사법기관의 엄정한 중립조사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제주경찰청은 정쟁의 외풍에서 걸어나와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로 이번 제주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검찰과 법원 등 모든 사법기관은 이용호게이트의 조속한 실체를 밝히는데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자세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이용호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권 정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무수한 곁가지로 비화되는 정치권의 정쟁과정을 확대 보도하는 논조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국민적 요구에 귀기울이는 데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정쟁의 지속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하루속히 여야 정치권이 상식과 정도 속에 국민을 위한 큰 정치로 나서 주길 재차 촉구한다.


2001. 10. 24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