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추경예산 선심성 지원 논란 관련

선심성 지원예산 즉각 삭감하라!

제주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선심성 지원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주도 전체 예산을 당초보다 20% 이상
이나 늘려잡는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어,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부풀리기의 이면에는 또 다시 선심성 예산이 톡톡히 한
몫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관변단체의 계속지원은 물론이고, 특정단체에
대한 과다지원등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은 물론, 그 지원방식도 운영비, 인건비, 각종 유지비등 중복지원
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고, 특히나 지금이 내년 지
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느때 보
다 더욱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편성안이 선심성과 낭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니, 이는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예산지원 항목들은 이미 본회등 시민단체와 도의
회, 언론 등에 매번 편성시기마다 누차 지적되온 것들이 대부분임에도, 또
다시 버젓이,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도정 난맥상을 드
러낸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작년 정기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없이 또다시 선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도의 추경예산안에 대
해 도의회의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

아울러, 본회 본회는 지사공관 만찬 문제등 그 동안의 선심성 논란에도 불구
하고, 자칫 정치성 공방으로 비춰짐을 우려해 별도의 언급을 삼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의 상황과 관련, 도정이 지나칠 정도로 선거
를 대비한 선심성 행정에 기울어져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또한, 본회는 이번을 계기로 매번 되풀이되는 선심성 지원논란과 관련,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 등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여부를
밝히는 정보공개운동 행동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1. 5. 25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