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국의 케이블카 여론조사 강행방침에 대한 도민연대의 긴급성명

금일(12월 26일) 제주도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도민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민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이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기관단체는 총 50여 개 단체로서, 이 중 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경제살리기운동　진협의회, 장애인제주도연합회, 제주도노인회, 새마을운동제주도지부 등 7개 단체에 불과하다. 의견을 제출했다고 보도된 범도민회는 '여론조사 관련 의견청취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통보했으며, 민주노총은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여론조사를 찬성하는 단체는 6개 단체에 불과하다(이 중에서 관광협회는 그간 언론지면을 통해 여론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아선 듯 하다).

대다수 단체들이 제주도당국이 보낸 의견수렴 요청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케이블카에 대한 찬반의견을 떠나 여론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의견수렴 요청공문을 보낸 50여 개 단체 중 6개 단체만이 여론조사를 찬성(12%)했는데 이들의 의견만 수렴하여 제주도 당국은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 당국이 주창하는 '민주주의'의 실체이며 '참여자치'의 실상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여론조사를 찬성하는 단체가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단체라는 점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론조사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당초 여론조사에 앞서 실시하기로 한 '생방송 찬반토론회' 등의 계획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 여론조사만 하고 그냥 밀어 부치겠다는 태도이다.

우리는 그간 도민갈등과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상태 등을 우려하여 도민여론조사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무시하고, 도민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제주도 당국이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통합' 보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선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제주도 당국을 엄중 규탄한다.

- 우리는 그간 도민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여 반대운동의 수위를 조절해 왔으나,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조만간 지난 용역과 관련한 법률적 대응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 도민적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주도 당국에 있음을 아울러 밝힌다.


2000. 12. 26

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제주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안흥찬, 광 조, 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