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이유가 도시공원기본계획에 근거가 없어서였다고?

불수용 보고서에 이런 말이 한 글자라도 있었나?

  6월 9일, 부실과 거짓, 졸속으로 버무려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거침없이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제주도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당일 저녁,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KBS제주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주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충실한 제주도정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제주도정의 공무원들은 누구도 출연을 하지 않으며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정이 그동안 앞뒤 안맞는 구실로 둘러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이유를 녹음기처럼 되풀이 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  내)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1년 반 가량의 시간과 재정을 투여해서 내린 결론 중에는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과 ‘개발사업 계획변경의 합리적 기준설정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낸 특위에 소속되었던 강성의 의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환경조사도 하지 않은 채 상정되었고, 제주시에서조차 지적한 한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도 없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안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모든 제기된 문제들은 이후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잘 풀어나가라는 부대의견을 단 것은 ‘대규모개발사업에서 제주도정이 제멋대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변경하여 하수역류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제한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태다. 강성의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결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가?

강성의 의원은 방송대담에서 제주시에서 불수용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제주도정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제주도정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당시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민간특례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강성의 의원은 이 말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그러나 당시 불수용 보고서 어디에도 근거가 부족하여 불수용했다는 말이 없다. 이제와서 지어낸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불수용 보고서만 읽어 보더라도 강성의 의원이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모르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계획한 규모(12층 668세대)보다 지금의 계획(14층 1429세대)이 훨씬 규모가 큰 데, 당시 불수용 사유로 적시했던 경관문제, 한천오염, 한천재해, 교통문제 등이 더욱 커질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시에는 오등봉공원 중 일부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단위면적당 따지면 그 때보다 지금이 영향이 적다’라는 제주도정의 해명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불수용 사유를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이 같은 변명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서 경관에 대한 영향이 커졌고, 한천과 더욱 가깝게 설계되어 한천의 오염과 붕괴의 위협이 커졌고, 세대수가 두 배이상 늘어나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제주도민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망언까지 곁들여서 도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오늘 언론에 관광객이 많아져서 하수 처리가 발등의 불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신화월드는 새로운 풀장까지 조성해서 홈쇼핑에서 무차별적으로 객실을 판매하고 있다. 신화월드의 하수가 처리되는 대정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하루 1만3천톤인데, 5월  하루 평균 1만5천7백4십톤의 하수가 대정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오히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대란까지 부추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날개를 다는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뿐만아니라 도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 06. 11.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