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문제, 상수도문제, 학교문제, 공원 사유화문제,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아무런 강제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의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렸다. 제주도의회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키는 ‘자기부정’의 행위 그 자체였다.

  제주도정은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이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적 부담’ 단 하나다. 재정적 부담이라는 구실을 대려면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수천억씩 집행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러면서 개발압력이 높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제쳐두고,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하지 못할 대처를 해 왔다.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라는 논리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려 미리 마음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투기꾼들이다. LH의 신도시 투기, 제2공항 투기처럼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싼 가격에 땅을 산 뒤, 개발 발표가 나면 비싼 가격에 파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지 내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차명도 아닌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사고,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에 비해 급상승하는 불가사의한 일도 벌어졌다. 더구나 제주도가 매입한 도시공원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만 100% 이상 상승하는 일도 벌어졌다. 제주도정과 개발업자, 투기꾼들의 삼박자 합작품이 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체인 것이다.

  2016년, 제주시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검토 결론은 ‘불수용’이었다. 현재의 계획보다 아파트 층수도 낮고, 세대수가 절반 이하임에도 경관 훼손의 문제, 하천오염 및 자연재해의 우려, 교통난 문제 등을 들어 민간특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등봉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층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고도 스스로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다른 점은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 층수는 더 높아져 한라산 경관을 가리고, 세대수도 두 배 이상 많아져 교통난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천과 더 가깝게 설계된 아파트는 오염과 자연재해의 우려가 심각해졌다. 지금이 그때와 다른 점은 더욱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 뿐이다.

  이외에도 도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일말의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독촉에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보인 제주도의회의 태도는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에 다름없었다. 제주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다.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 명확하다.

  지난 5월 19일 발표된 KBS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이 49%이고, ‘논란해소 후 추진 의견’이 23.1%로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 1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부대조건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적으로 제주도의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제주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버린 제주도의회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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