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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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무엇이 문제인가요?
Q.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뭔가요?
A.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 동안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곳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부지의 30%내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진즉 조성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이뤄지는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 부족을 사업 추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업자 돈으로 공원땅도 매입해서 제주도에 주고, 공원도 조성해 주니 행정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란 생각이겠죠. 근데, 사업자가 과연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요? 토지 보상비와 제반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될진데, 아파트 입주자도 결국 제주도민임을 생각한다면,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의 조악한 발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Q. 제주도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A. 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 양옆으로 1,42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게 됩니다. 아름다운 한천 인근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14층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SK저유소 맞은편에 위치한 중부공원에도 각종 교통문제와 안전문제를 안고서 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Q. 무엇이 문제인가요?
A. 공원의 <사유화>가 우려됩니다. 공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라뇨. 공원이란 이름을 걸고, 결국 아파트의 뒷마당이 되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한라도서관 바로 뒤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공원 산책이요? 아파트를 돌고 도는 코스가 과연 공원 운동 코스가 될 수 있을까요?
A.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누락(계절조사), 자료 누락(진지동굴 문화재 보고서 일부)은 물론 최근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한 제주연구원까지 참여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지원 TF팀>의 실체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는 "1회에 공원/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생략 또는 약식 처리 요청" 등 사업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행정과 업자의 작당모의 내용이 그대로 문서에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주체가 제주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짬짜미를 넘어선 도민 농락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제주가 더 우려스러워 질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A. 이미 <불수용>된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도민의견을 싹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제주시. 그런 제주시가 2016년도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안돼!"를 외친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6년 제주시에서는 사업자의 제안으로 오등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검토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당시 제주시의 결정은 <불수용>이었습니다. "임상이 양호한 곳으로 경관훼손 우려, 하천변에 입지해 있어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가중" 등이 수용 불가의 이유였는데요. 당시 계획된 아파트의 규모는 현재의 절반 수준. 그런데도, 제주시는 지금은 "다 괜찮다","상황이 달라졌다"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A.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도심 난개발 사업입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계획을 하랬더니 '계획에도 없는' 급조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포화된 하수처리장, 교통문제, 미분양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제주시와 사업자는 2025년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예정 시기에 맞춰 아파트가 준공될 거라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증설은 지금도 계획된 시간에 맞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면 해당 아파트에 사는 자녀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도 "일단 사업이 추진되면, 협의하겠다"는 게 제주시의 입장. 이렇게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제주시를 '행정'이라고 볼 수나 있을까요?
A. <투기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경부터 투기세력이 들어온 걸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필지가 동일한 날짜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된 토지의 소유주가 90년대 생인 경우(차명 의혹), 외지인 토지 매입 정황 등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등봉과 중부공원 두 곳 모두 필지를 매입한 투기세력의 존재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투기세력의 행태를 눈 감아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절대 안될 일이죠.
2021년 5월 19일 발표된 KBS제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해당 사업의 '원점재검토'를 요구하였고,
23.1%가 의혹해소 후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속전속결로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젠 도민이 나서야 합니다.
제주를 망치는 난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