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원점 재검토 요구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x(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기자회견

한라산을 향하는 최대의 난개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원점 재검토하라!!

  오등봉공원은 오등봉과 한천 상류의 비경이 자리한 절대 보전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난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토지가 오등봉과 한천과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민간특례를 빙자하여 1429세대 14층 아파트가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터무니없는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20년 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서도 제주도민들에게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일몰이 되는 시점에야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된다는 명목으로 더 큰 난개발인 민간특례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면서 과속 난폭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부채로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에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30%의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민간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도의회 동의 절차와 도지사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폭주를 제주도정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하수 문제와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1429세대가 하루 2천톤이 넘는 생활하수를 쏟아냅니다. 이 하수가 처리될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은 지금도 포화이고, 시설 확장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사업자는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이 완공될 계획이니 하수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환경기초시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세워야 합니다.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하수대란이 발생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대가는 지금 문제없다고 장담하는 제주시 공무원이 아닌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사안입니다. 교통문제와 쓰레기 문제, 지금도 남아도는 제주도 빈집 3만 6천호에 대한 고려도 없다시피 합니다. 제주도정에 도시계획을 맡겨도 되는지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연북로를 넘어서 한라산으로 접근하는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에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뒤따를 것이고 시가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한라산은 난개발에 가리워 질 것입니다. 제주도정과 제주시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격입니다. 민간특례라는 이름으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정원 역할이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도정의 오등봉공원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1. 4. 5.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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