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드림타워 사업자는 도민고용을 볼모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

  드림타워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사회의 비판이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로 부터 무분별한 폭로전이니, 기업 발목잡기이니 매도당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사업 추진에 대해 오늘 해당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제주지역의 몇몇 언론은 드림타워 카지노가 마치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 망할 것처럼 드림타워을 옹호하기에 바쁜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 측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대상을 골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상식이 없고 제주도민과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를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제주도는 제주도민과 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기업의 무한 자유만 보장되는 자본자유도시가 될 것이다. 

  오늘, 급기야 드림타워 측에서 고용한 직원들을 동원하여 드림타워 카지노를 동의해 달라고 호소문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제주에 단기간의 이익실현을 위한 투기적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런 행태를 자행해왔다. 신화월드가 그러했고, 녹지국제병원이 그러했다. 약속한 도민고용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절차를 뛰어넘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고용한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싱가포르에 있는 두개의 복합리조트의 경우, 복합리조트에 있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내국인에게 까지 오픈해달라는 요구를 싱가포르 정부에 요구하다가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영업 이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무급휴직을 남발하였다.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복합리조트의 협박에 굴복하여 내국인까지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 드림타워 카지노 측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 싱가포르와 제주의 미래가 겹쳐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왜 자본에 대한 무한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임금소득이 낮은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지 고민해 보았는가? 자본에 무한 자유를 주면 자본은 단기간에 최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거기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환경은 부차적인 가치로 전락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신화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공정성을 훼손한 절차를 이어주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정과 정의는 거대 자본에 맞서 제주도민의 권리와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남은 보루다. 이에 대한 자각없이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관념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볼모놀이에 공정과 정의를 양보한다면 제주도의회는 더이상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2021. 3.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