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론조작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드림타워 카지노 규탄한다!

우호적인 단체만 골라 진행한 여론조사?

여론조작으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드림타워 카지노 규탄한다!!

 여론조사 대상 단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접촉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

제주참여환경연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예정

  2월 23일, 제주MBC 뉴스를 통해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여론을 조작하여 허가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단체로 정하고, 사전에 좋은 면만을 홍보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자, 스스로 작성한 여론조사 대상 단체  명단까지 밝혀졌음에도 여론조사에 동원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파렴치한 항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가 만약 초대형 카지노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경우, 어떠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지 너무나 명확하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 허가 절차 중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무효이고, 절차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즉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무효를 선언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다시 보아야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다. 

2021. 2.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