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제주도 예산안 도의회 심의 관련 논평

도의회는 매년 행해지는 도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예산을 즉각 삭감하라!

도의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에 민간예산지원의 선심성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먼저 우리는 도의회의 이러한 지적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이루어져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도예산과 관련해 특정단체 과다지원, 정액보조단체의 이중지원, 근거가 불투명한 민간지원 편성예산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삭감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는 본회가 매년 도예산안을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 이러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전기로 작용하길 바라는 심정 때문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관변단체의 계속지원은 물론이고, 특정단체에 대한 과다지원등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은 물론, 그 지원방식도 운영비, 인건비, 각종 유지비등 중복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지적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지원 책정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민간경상보조예산 중에서 신규편성 항목이 21개 규모에 이른다니 참으로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년 민간보조 예산이 올해 대비 40% 늘었다는 것은, 내후년 실시될 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지원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99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었던 각종 판공비등의 30% 절감편성의 경우를 기억한다. 당시 그러한 조치가 IMF상황에 따른 것이었다면, 지금의 지역경기는 당시의 상황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외에 제주도의 심각한 부채비율을 고려한다면 제주도당국은 오히려 절감예산 편성에 자율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오히려 올해 보다도 더욱 증대된 규모로 선심성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니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예산의 즉각 삭감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된 민간보조 사용내력에 대한 감사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