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19 핑계로 온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부결하라!

“말산업”이 “경마사업”이었나? 억지 논리 중단하라!! 전국민이 코로나 19를 견디고 있는 이때, 이기적인 규제완화 안돼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 경마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말산업 분야의 고통을 강조하며 온라인 경마의 길을 열어달라는 건의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앞두고 있다. 

마치, 경마장 중단이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사업 규제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한국마사회의 검은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에게 묻는다. 그러면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것인가? 말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해 온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제주경마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도박중독을 막는 각종 제한이 통하지 않는다. 일단 도박에 중독되면 어떠한 제한도 뛰어넘으려 하고, 경마사업 주체들은 방관한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제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도박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호언장담이 눈속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경마사업 중단이 마치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코로나19의 국면을 이용하여 전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 넣으려는 건의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경마사업으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청소년 도박중독율 1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온라인 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청소년이 될 것이다.

2020.9.2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

목록으로 파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