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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동여론조사에 왜 불참하는가
케이블카반대도민연대(상임공동대표 안흥찬, 광조, 조성윤)는 12월 5일 저녁 <공동대표·기획단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제주도 당국이 제안한 케이블카 찬반공동여론조사 참석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불참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여론조사에 왜 불참하는가
첫째,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듯이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정론을 발표한 이후, 그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이 합의되기도 전에 벌써 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만일 찬반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시행 '과정'에서 또한 조사의 '결과' 초래될 도민 갈등이 도민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찬반여론조사는 21세기 제주지역 사회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현재의 쟁점은 케이블카 설치의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다. 우선 7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여 발주하고 제출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도민여론조사 결정론은 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넷째, 이미 7억이라는 혈세를 들여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그 결과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짜맞추기식 주문형 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7억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이러한 혈세의 낭비도 모자라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한 1만 명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 상황 및 제주도의 부채규모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여론조사가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에 따른 정확한 자료'로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민에게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역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28일 성명에서 지적한 바 있음 - "우지사는 각종 직능단체 모임에서의 케이블카 찬성유도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여섯째, 한라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알려져 있을 뿐 만 아니라, 도립공원이 아닌 '국립공원'이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상의 변경절차 등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의 설치는 제주도민 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전국가적이고 전국민적인 사안이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참작'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이른바 '여론조사 결정론'이 갖는 문제점은 매우 크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21세기 제주발전 방향을 도민의 총의를 모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도민갈등을 부추김으로서 역량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당국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
2000. 12. 6
상임공동대표 안흥찬·광조·조성윤
우리는 공동여론조사에 왜 불참하는가
첫째,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듯이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정론을 발표한 이후, 그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이 합의되기도 전에 벌써 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만일 찬반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시행 '과정'에서 또한 조사의 '결과' 초래될 도민 갈등이 도민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찬반여론조사는 21세기 제주지역 사회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현재의 쟁점은 케이블카 설치의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다. 우선 7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여 발주하고 제출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도민여론조사 결정론은 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넷째, 이미 7억이라는 혈세를 들여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그 결과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짜맞추기식 주문형 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7억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이러한 혈세의 낭비도 모자라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한 1만 명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 상황 및 제주도의 부채규모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여론조사가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에 따른 정확한 자료'로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민에게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역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28일 성명에서 지적한 바 있음 - "우지사는 각종 직능단체 모임에서의 케이블카 찬성유도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여섯째, 한라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알려져 있을 뿐 만 아니라, 도립공원이 아닌 '국립공원'이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상의 변경절차 등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의 설치는 제주도민 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전국가적이고 전국민적인 사안이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참작'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이른바 '여론조사 결정론'이 갖는 문제점은 매우 크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21세기 제주발전 방향을 도민의 총의를 모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도민갈등을 부추김으로서 역량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당국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
2000. 12. 6
상임공동대표 안흥찬·광조·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