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 하수처리 용량 확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하수발생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절수 지도점검 필요-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도두동)에서 하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전국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그동안 쌓여왔던 제주도 하수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8개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된 상황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해왔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수 행정이 이뤄져 왔다. 이는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하수대란 이후, 원희룡 도정의 결단을 촉구했다.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개발허가를 중단하고,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지도점검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이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 초과문제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까지 이끌어 내었지만, 아직 공사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설령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완공될 때까지의 제주바다 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장 하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수정책이라 강조하며, 3년 동안 절수시설 의무대상에 대한 절수설비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 왔다. 결과는 제주도청 조차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고 펑펑 물을 쓰면서 하수를 쏟아내고 있었고, 행정시를 내세운 절수지도점검에서 대부분 절수시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제주도정은 겉으로 제주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제주바다가 썩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사업자들에게 관대한 행정을 펴온 것이다.

제주도가 2040년을 목표로 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보면, 여전히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구를 바다로 더 멀리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 방류를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당장 제주도민의 질책을 피하고, 2040년에 하수처리용량을 확대할 것이니 이에 맞추어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 대상 ‘절수지도점검’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다. 여전히 솜방망이식 지도점검으로 시늉내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많이 봐 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광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도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라는 취지의 사탕발림이라면, 이 또한 이미 많이 봐 왔다.  ‘환경수용력을 늘릴 것이니 개발 계획을 더 늘리자’라는 취지라면 ‘더이상 조삼모사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한다. 제주도정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가치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 환경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말기를 바란다.

2020. 5.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