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에서 나타난 제주도의 오픈카지노 추진입장에 따른 긴급성명

국감자료에서 나타난 제주도의 오픈카지노 추진입장에 따른 긴급성명

문화관광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국감자료에서 제주도 당국이 오픈카지노 추진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오픈카지노 문제는 작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이미 커다란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며 결국 도민 여론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제주관광 발전과 관련한 논의에서조차 이제는 일단락되어야 할 사안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오픈카지노 재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급기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그것이 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오픈카지노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상의 신설조항이 '악법 조항'으로 불리면서 도내 각계의 여론으로부터 적극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었는데도, 그러한 도민의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재차 추진입장을 공식화하는 도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개장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각종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강원도 카지노의 예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픈카지노에 의한 유해성과 부작용은 이미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최근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평화의 섬과 관련한 제주발전 논의로 이어지는 마당에, '도박과 향락의 대명사' 오픈카지노가 제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는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미래에 대한 논의를 개념상에서부터 왜곡시키는 또 한번의 우(愚)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오픈카지노 유치와 관련해 '폐해를 최소하' 하겠다는 식의 신중론이나 도민출입만큼은 불가하겠다는 발상등 그 동안의 '대책'이라는 것들은 오픈카지노의 도박성과 유해성이 그것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의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공동체 파괴를 가져올 오픈카지노의 추진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에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오픈카지노 유치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 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재차 강력한 철회투쟁에 나설것임을 밝힌다.


2000. 11. 1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