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주시의회 금품거래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논평

검찰수사결과에 따른 해당의원은 물론, 금품거래사실이 확인된 이상 김상홍의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제주시의회의 금품거래의혹에 따른 검찰 조사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우리는 이번 검찰조사 결과로 밝혀진 전현직의원 5명의 불법 금품거래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이상, 당사자들은 이에 따른 응분의 도덕적 책임에 나서길 바란다. 특히, 이번 수사결과에 포함된 현직의원 2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검찰조사결과가 이미 지난 5대의회 의장단선거과정의 비리사실에서 비롯됐고, 당시 금품거래의 한 가운데서 이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이번 후반기 시의회 김상홍 의장이라는 점에서, 김의장은 사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모든책임을 지고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의장단선거를 둘러싼 의회 파행의 결과가 이미 5년전의 불법 비리행위로 옮아가는 것을 보며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그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 자처해온 제주시의회가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과거의 일일지라도 저질러진 비리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명예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죄질이 사법적 범위여부를 떠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의원과 김상홍의장은 즉각적인 의원직사퇴에 임해야 함은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검찰조사 결과로 밝혀진 비리 사실 외에도 이번 시의회 파행과정에서 보여진 제주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스스로 '민의의 대변자'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선상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의원직 사퇴'는 지금 시점에서 제주시의회를 구성하는 의원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검찰수사결과에 따른 이상의 입장과 더불어 이를 위해 문제의원 퇴출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설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