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조작 수사결과 도청 공무원 입건관련 논평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수사결과에 대해
도민앞에 공개사과하라 !

본회는 최근 제주도 등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공무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도지사의 공개사과와 관련자 엄중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제주도 공무원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늦게나마 그 진위가 가려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더불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왜냐하면 지난 13일 성명에서 밝혔듯이 앞서 벌어진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의혹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각종 현안에 임하는 제주도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도정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안된다"면서 "있을수도 없는 일"(7/15 김호성 행정부지사)이라는 식으로 의혹자체에 대해 이를 부정하고 일축해 왔다.

따라서 지금 이번 사건의 진위가 가려진 이상, 도정 최고책임자인 제주도지사는 도민앞에 분명한 해명과 공개적인 사과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과 같은 잘못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책임자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결과는 여론조작의혹사건과 맞물려 비롯된 송악산 이중분화구 논쟁과 관련한 학술조사가 송악산 개발의 정당성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진행중인 학술조사 또한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0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