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군 의회의 파행사태와 관련한 성명

도·시·군 의회는 의장단선거를 둘러싼 파행을 하루 속히 수습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라 !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전후해 도·시·군할 것 없이 지방의회가 파행운영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그 파행의 추이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의혹등 최악의 상황으로 불거지면서 의회의 존립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위상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움과 분노에 앞서 사태의 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2기 의회는 출발 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보다는 '부정'이 앞서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이고, 더구나 지금 시점이 해결해야 할 제주사회의 각종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분발해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 스스로가 부패의혹과 세싸움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충격과 우려에 대해 의회 스스로가 먼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즉각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각자는 주민의 선출에 의한 의사대변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자중자애하는 자세로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와 타협에 최선의 노력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광역, 기초의회 할 것 없이 겪고 있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며, 이는 그 동안 내재하던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송두리째 드러낸 결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파행사태를 통해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그 진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의회의 파행사태가 지속될 경우, 제주지역의 모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