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집단폐업에 따른 긴급 성명

의사회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폐업투쟁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는 먼저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자제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여코 극단적인 폐업투쟁으로 나서는 의사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폐업철회로 합리적인 사태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막고, 고질적인 의료비리를 척결하며 음성적 의료관행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처방전 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의·약사의 직역을 구분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병·의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작년 5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모여 합의한 사항이다.

원래 의약분업의 실시는 99년 7월에 시행되어야 할 제도였으나 의료계의 1년 연기 요구로 올해 7월 1일 실시하기로 한 제도이며 의료계는 그러한 합의의 주된 당사자이다. 이렇듯 어려운 합의과정을 거쳐 미흡하나마 마침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서 국민불편과 피해에는 아랑곳없이 집단폐업으로 맞서는 의사회에 참으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집단폐업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맞서는 작금의 의사회의 행태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설사 그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벌써부터 분만촉진제를 맞고 예정일 보다 앞당겨 출산한 새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집단폐업투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의권인가 묻고 싶다. 일파만파로 예상되는 피해와 사각지대로 내몰린 인명의 위험은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의사로서의 본업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인술을 펼치길 바란다.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회는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 앞에 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통해 전문가적 양식과 책임으로 사태의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회의 무분별한 폐업투쟁의 즉각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의약분업에 합리적인 자세로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정부 또한 더 이상 무원칙한 자세로 의사회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어렵사리 시행에 이른 의약분업이 실질적인 의료개혁의 첫걸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흔들림없는 실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작금의 집단폐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의료대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료계에 있다고 판단,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이에 대한 엄중하고도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0. 6. 20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임문철·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