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방송법 쟁취를 위한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정부여당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거부하고 또 다시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하는 악법을 만들려 하자 전국 1만 방송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총파업 연대투쟁에 돌입했다.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 임문철, 김민호)는 '방송법 개악 저지'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 쟁취'를 위한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 누구나 알다시피 현 방송법은 90년 7월 노태우 정권이 날치기 처리한 것으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지닌 법이다. 야당 시절 누구보다도 불공정 방송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한 국민회의는 민주적 방송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은 국민회의는 국민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린 채 급기야 방송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 금지, 상업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등 방송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방송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방송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강화 음모를 철회시키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을 제정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1999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