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제주방문 결과에 따른 공대위 논평

김대통령의 오픈카지노 입장 불가 방침을 환영하며, 제주도 당국의 제주개발 정책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주말 제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출입카지노 정책에 대해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피력하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여당인 국민회의의 총재로서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21세기 제주가 친환경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그 동안 도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제주사회를 분열의 상태까지 이르게 했던 카지노 등 특별법 개정안의 도박산업 관련조항의 당연한 삭제는 물론, 우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향후 개발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정책의 찬반 여부를 떠나 도박산업 합법화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폭이 깊어진 것을 심히 우려하며, 이의 원인을 제공한 제주도 당국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 6. 14

제주도개발특별법악법조항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임문철·허태준)